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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법원 2009도14409 식품위생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0864
첨부파일  [1]2009도14409.pdf
 

대법원 2009도14409 식품위생법위반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고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반한다고 직권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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