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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고단577 한국마사회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0794
첨부파일	[1]2010고단577.pdf
2010고단577 한국마사회법위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소정의 추징은 이익박탈적 추징에 해당하고 공범의 경우 지분이 있는 경우 전체 범죄수익 중 공범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을 전제로 사설경마장의 운영으로 인한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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