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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노2123 퇴거불응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0920
첨부파일	[1]2009노2123.pdf
2009노2123 퇴거불응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한샘인테리어 매장을 찾아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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