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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노209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9842
첨부파일  [1]2009노2091.pdf
 

2009노209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가. 이미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3항 제1호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당연 무효사유 뿐만 아니라 취소사유도 없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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