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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단24267 부당해고에 의한 손해배상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1229
첨부파일	[1]2009가단24267.pdf
2009가단24267 부당해고에 의한 손해배상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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