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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나128969 토지소유권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0129
첨부파일	[1]2009나12869.pdf
2009나128969 토지소유권확인 구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얻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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