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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단478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0040
첨부파일  [1]2009가단47833.pdf
 

2009가단478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신촌리’로 토지를 사정받은 경우 이는 ‘신촌리’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고, 따라서 거기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나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행정구역인 리가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군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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