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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8가단94429 통행권확인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9498
첨부파일	[1]2008가단94429.pdf
2008가단94429 통행권확인 등 피고가 원고 운영의 음식점에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이로 인한 음식점 매출금액의 감소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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