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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토지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10740
첨부파일	[1]목포지원 2009카합126.hwp
【결정 요지】 영농조합법인(채권자)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작방해금지 및 토지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군수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농지처분명령을 부과받자, 위 농지처분명령과 그 이행강제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들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고, 더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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