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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협법 제106조 제1항 법문해석 관련(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지구별수협 자격제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2
조회수	11967
첨부파일	[1]09.4.2.(목포지원 2009카합93)-비실명화처리.pdf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다)은 법문의 해석상 위 해당 자격을 가진 자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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