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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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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는 정당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2-21
조회수	11967
첨부파일	[1]판결(수능부정).pdf
2003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대학졸업생에 대해, <부정행위로 수능성적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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