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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원에 대한 자의적 임용거부는 위법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2-05
조회수 9632
첨부파일  [1]2008가단73507.pdf

대학이 `명예실추'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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