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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시법 위반 5.18 관련자 29년만에 무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2-04
조회수 10248
첨부파일  [1]2007재노5.pdf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50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위는 내란죄가 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전○○ 씨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이유로 29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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