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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2-03
조회수 9974
첨부파일  [1]2008구합1238.pdf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므로, ○○시는 개인 정보 등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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