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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8
조회수	1011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7구합2197.pdf
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는 도시공사 또는 시공사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도시공사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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