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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도관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8
조회수	1020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8구합1245.pdf
광주교도소는가 작성한 교도관 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일일근무일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교도소의 형 집행이나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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