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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협약서 공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8
조회수 999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8구합1146.pdf

BTL 협약내용은 사인(私人)과의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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