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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당 김○○ 의원 벌금 90만원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934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8고합434.pdf
 공직선거법상 채무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당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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