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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2
조회수 9789
첨부파일  [1]2007고합236.pdf

영농화훼단지 조성업자에게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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