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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작정 버티기식 입원은 사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09
조회수 10011
첨부파일  [1]2008고정670.pdf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원 측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해 있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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