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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당 유** 의원 벌금 70만원(공직선거법)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9513
첨부파일  [1]광주지법 장흥지원 2008고합13.pdf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 선거구에서 당선된 유○○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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