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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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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상금 노린 분배 약정은 무효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9484
첨부파일	[1]2007가합6217.pdf
어업에 종사할 의사없이 오로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후, 일정부분씩 나누어 관리하고 그 보상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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