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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단용도변경 주택도 임대차보호대상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9
조회수 9422
첨부파일  [1]2007가단92273.pdf

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사무실이었으나 근저당권 설정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한 사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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