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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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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11508
첨부파일	[1]2008고합144, 2008고합148.pdf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2명에 대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5년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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