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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품낚시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9631
첨부파일  [1]2008노519.pdf

물고기에 일정한 표시를 한 뒤 해당 물고기를 낚으면 표시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품낚시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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