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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광주지법 2번째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6
조회수	9732
첨부파일	[1]2008고합121.pdf
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흉기 휴대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배심원의 판단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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