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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아파트 명도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5
조회수 10864
첨부파일  [1]2007가단45581.pdf
 임대아파트 임대회사로부터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은 입주자가 인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상액을 납부하지 않자, 임대회사가 임대료 인상금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회사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아 임대회사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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