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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5
조회수	9464
첨부파일	[1]2007고단3581,4649(병합).pdf
마약을 투약한 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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