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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파면/해임 취소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9508
첨부파일	[1]2007구합3602.pdf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인 원고들이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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