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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광기술 해외유출 혐의 무죄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5
조회수 9170
첨부파일  [1]2006노100.pdf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광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대학교수, 대학교 연구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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