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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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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계약 합의해제 했어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5
조회수	10617
첨부파일	[1]2007가단13669.pdf
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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