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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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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7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판결 1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2
조회수	9084
첨부파일	[1]2007고합410.pdf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를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관련자들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형(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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