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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살방조 혐의 무죄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0241
첨부파일  [1]2007고합466.pdf

 부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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