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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의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0483
첨부파일	[1]2007나7177.pdf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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