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플 미제출 한의대 편입생 불합격 부당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5
조회수	9861
첨부파일	[1]2007가합2697.pdf
대학편입 수험생이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토플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대학 측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전화 등으로 손쉽게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험생에 대하여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의무
다음글	완도노래방 화재사건과 전라남도의 책임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