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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완도노래방 화재사건과 전라남도의 책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5
조회수	10978
첨부파일	[1]2006가합8513.pdf
완도 노래방 화재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노래방 업주 및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래방 업주의 책임은 물론 전라남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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