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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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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과폐지는 대학의 재량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6
조회수	9645
첨부파일	[1]2006가합8858.pdf
1) 대학은 학과의 개설과 폐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2) 해당 학과의 대학교수나 재학생은, 학교법인의 학과폐지 결의만으로는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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