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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사항 정정(행정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1-09
조회수 10568
첨부파일  [1]2007구합1378.pdf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이력의 삭제를 요구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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