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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료 납입해야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10671
첨부파일  [1]2007구합3176.pdf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광주광역시)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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