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116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pdf
사안의 개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부의 판단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57)
다음글	[형사] 1980년대 안기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되어 간첩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재고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