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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980년대 안기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되어 간첩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재고합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112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5재고합2.pdf
사안의 개요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내몰린 피고인의 유족들이 사후 재심을 청구한 사안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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