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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잘못된 건축허가와 손해배상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11584
첨부파일	[1]2006가합5828.pdf
행정청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을 허가하였다가, 뒤늦게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청의 책임을 60% 인정하고 건축주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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