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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임용제외는 무효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2-31
조회수	9700
첨부파일	[1]2006가합2003.pdf
한려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호학원이 1999. 8. 31. 당시 전임강사 39명의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자 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이유로 39명 전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은 채 기간만료 통지서만을 보내는 방법으로 재임용에서 모두 제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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