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9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3가단537844.pdf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판부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백내장 수술이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병원 첫 방문 당일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다음글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