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10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pdf
사안의 개요 -사우나에서 일하던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6,400만 원을 취득함 재판부의 판단 -A에게 1심에서 1년 4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
다음글	[형사]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어 획득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는 임의제출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