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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단체보험과 설명의무의 면제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8
조회수 10419
첨부파일  [1]2006가합11625(본소).pdf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개개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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