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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2083
첨부파일	[1]2021노1897_판결문.pdf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8월, 이를 위반하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으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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