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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1942
첨부파일	[1]2024가합56783_판결문.pdf
재판부는 중재원이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점, 해당 항생제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없는 점, 해당 의료진이 수술을 위해 항생제를 선택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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