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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2491
첨부파일	[1]2024고합655_판결문.pdf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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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노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