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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자들만의 종중 재산 분배는 무효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10966
첨부파일	[1]2007가단27484.pdf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을 제외하고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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